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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판매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이나 주민소득 환원에 활
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합니다.
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 주민 10인 이상이 조합원
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합
니다. 발기인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한 가구에서 1명까지만 인정됩니다.
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합
니다. 발기인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한 가구에서 1명까지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과 함께, 자격을 갖춘 주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가 원칙입니다. 다만, 1,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별도 평
가위원회를 통해 다른 요건 충족 여부와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위원회를 통해 다른 요건 충족 여부와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지 매입, ESS 설치 비용은 별
도). 재원은 마을 공동체 기금, 마을 펀딩,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
으며,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도). 재원은 마을 공동체 기금, 마을 펀딩,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
으며,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REC 주민참여 가중치 적용 (최대 +0.2)
• ESS 설치비 최대 90% 지원 (계통 부족지역)
• 마을 리더 및 주민 대상 교육 제공
• 협동조합 구성·운영 컨설팅
• 유휴부지 발굴 및 인허가 신속처리
•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REC 주민참여 가중치 적용 (최대 +0.2)
• ESS 설치비 최대 90% 지원 (계통 부족지역)
• 마을 리더 및 주민 대상 교육 제공
• 협동조합 구성·운영 컨설팅
• 유휴부지 발굴 및 인허가 신속처리
도움이 되었나요?
제출 서류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서식 1)
•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서식 2) + 마을총회 의결서, 마을대표 증명서, 주민동의서
등 첨부
•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 (서식 3, 마을공동체용) + 협동조합 설립인가서, 정관,
조합원 명부 등 첨부
• 기타 증빙자료 (토지대장, 재원 증빙, 계통연계 검토의견 등)
•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 (서식 4, 기초 지방정부용)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서식 1)
•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서식 2) + 마을총회 의결서, 마을대표 증명서, 주민동의서
등 첨부
•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 (서식 3, 마을공동체용) + 협동조합 설립인가서, 정관,
조합원 명부 등 첨부
• 기타 증빙자료 (토지대장, 재원 증빙, 계통연계 검토의견 등)
•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 (서식 4, 기초 지방정부용)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존
발전소를 활용하거나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 공고일 이전에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발전소를 활용하거나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 공고일 이전에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네, 있습니다.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12개
월 이내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또는 PPA 체결, 그리고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월 이내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또는 PPA 체결, 그리고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
정리에 다수의 협동조합이 각각 신청하면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
러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리에 다수의 협동조합이 각각 신청하면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
러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